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지난달 29일 복지부 김성호 장관을 만나 병원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모호하고 역할이 중복돼 상호 과당 경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라면서 1차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자원의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외국의 경우 의원은 병상없이 1차 의료만 전담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텐딩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그는 국민 1인당 의료비가 미국 4천95달러 독일 2천733달러 일본 2천 373달러 프랑스 2천286달러 영국 1천482달러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578달러로 이들나라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5년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맞아 한국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전대비를 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기술과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김회장은 병원 특히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및 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병원이 건실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