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가칭)선택의원제 수용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가운데 정부가 10월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1일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의무이사, 보험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이라는 기본 설계는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복지부측에서는 아직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원제 10월 시행은 강행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선택의원제 수용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도 “의사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선택과 등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어, “선택과 등록은 환자가 자신이 내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표현일 뿐”이라며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의료기관의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그동안 계속해서 의료계 설득과 설명을 해왔다고 자평하면서 그래도 의사협회가 수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물론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 것은 정부로서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신뢰 구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시인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치의제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관계자는 “복지부의 최고 결정권자가 지난 3월에도 주치의제도로 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주치의제도 변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선택의원제 10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정부 초안을 만든 이후 다시 의료계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10월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