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변경이 예상되면서 근무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기준이 현행 75건에서 상당폭 확대되면서 근무약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진희 근무약사이사는 4일 의약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개설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년간 데이터를 근거로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이사는 또 “이번 기준 변경을 계기로 젊은 약사들이 약국 근무약사 외에 병원과 제약사 등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약사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는 “근무약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수가 변경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개설약사가 늘어날 수도 있어 근무약사 인력시장이 진전되는 것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차등수가 변경의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도 있다.
지부약사회에서 근무약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한 약사회 임원은 “근무약사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높다”며 “이를 100건 정도로 높인다고 해도 그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차등수가 기준을 높이면 75건에서 100건 사이에 해당하던 약국들이 도움을 받는다”며 “그동안 이런 약국들은 근무약사까지 고용하면서 할 만큼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0건 이하의 약국을 소형약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약국들은 여러 가지 부담으로 개설약사라도 근무약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
“100건을 초과하는 약국들은 근무약사를 고용할 충분한 여력이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약대 6년제로 인한 2년간의 인력 공백과 병원약사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요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시 지원으로 유휴여약사 재교육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대한 대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