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1차 의료기관 경영실태' 보고서에서 “1차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야기된 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많은 정책의 부정적 결과가 1차 의료기관에게 떠넘겨져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조사에 따르면 △진찰료의 인하 △내원환자 수의 감소 △수입 감소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진찰료 인하에 있어서는 2000년 9월부터 3년이 채 안된 2003년 3월 사이에 1차의료의 근간인 내과계(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의 초진료가 17.1%, 재진료가 20% 인하되었으며 이로써 일평균 50명을 보는 내과계 의원의 경우 대략 월 230여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초진기준이 바뀌어 초진 산정대상의 많은 경우가 재진 산정하게 되어 일평균 50명을 보는 내과계 의원의 경우 실제로는 진찰료에 의해서만 월 3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다음 내원환자 수의 감소와 관련,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서울지역 124개 소아과의원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금년 5월 일평균 50명 이하를 진료한 의원의 비율이 56%로 나타났으며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전국 564개 1차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금년 6월 일평균 50명 이하를 진료한 의원의 비율이 52%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일련의 조사에서 의원의 50%이상이 일평균 5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이 일평균 진료환자 수 45∼5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이상의 1차 의료기관이 손익분기점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수입 감소에 있어서는 2001년에 비해 2003년의 경우 진찰료 수입만으로 월평균 300만원 순익감소가 발생했으며 여기에 환자 수 감소가 더해져 1차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금년 3월의 수가 인하분이 반영되는 4∼6월 기관당 청구액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의과중 의원만이 2년 연속(2002년 -16.3%, 2003년 -13.4%)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이 전년대비 금년 2/4분기 환자 수(95.4%의 의원에서 평균 28% 감소) 및 수입(97.6%의 의원에서 평균 30.6% 감소)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비해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월평균 순익이 1999년 335만원에서 2002년 561만원으로 금액으로는 226만원, 비율로는 67% 증가했으며, 2002년 말 현재 약국 수 1만9128개를 고려할 때 전체 약국의 연간 순익증가분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의원 개원 및 휴폐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경우 의원급 개설증가율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매년 3500여명의 신규 의사인력 배출을 감안하면 개설률 감소추세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원 사유도 ‘개원환경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또는 ‘달리 취직할 곳이 없어서’와 같이 불가피하게 개원하는 경우가 61.9%로서 다수의 개원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휴폐원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휴폐원 의원 수와 휴폐업률이 2001년 1419개소 6.8%, 2002년 1860개소 8.2%에 이어 금년도에는 6월까지 1250개소 5.4%를 기록하여 연말까지 휴폐업 의원 수가 2500개소, 휴폐원률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폐원의 사유도 2001년에는 집단개원이나 취업 등 변화를 위한 폐원이 3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영상의 문제(32.8%)와 일신상의 문제(21.2%)가 그 뒤를 이었으나 금년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폐원이 8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개원의협은 이같은 결과가 최근 수년간 일련의 정부 정책과 조치들이‘1차의료 말살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한 뒤, 1차의료의 육성 및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만이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