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병협)는 최근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간호등급’에 관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간호등급 산정시 정신보건의료시설의 폐쇄병동을 최저등급으로 산정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폐쇄병동의 간호인력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일반병동과 동일한 수준의 간호인력으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간호등급 조정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간호인력을 재배치할 수 밖에 없어, 폐쇄병동 운영 및 환자의 질적 간호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일괄적으로 폐쇄병동을 간호등급의 최저등급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쇄병동 및 간호인력을 포함하더라도 일반병동의 등급변동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적용,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적정한 수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