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의 압력설 등 약가정책이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정부가 약가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최근 '다국적제약사의 압력설로 불거진 약가정책의 논의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약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전방위적 로비가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언론에서 마치 의사들 때문에 약가정책이 실패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99년 11월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분업을 위한 사전조치 였다며 분업 이전의 의료비는 진료수가와 약가를 별개로 통제하지 않고 합해서 총량을 통제하는 구조 였으나 분업후 진료수가와 약가의 분리가 필수적이었고 분업전 진료수가와 약가를 재분배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분업전인 2000년 초부터 제약사들은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분업으로 약 처방에 따른 이득이 없어지고 처방내용이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알려지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약의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준비없이 시행한 의약분업이 이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약가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취약한 국내 제약기반으로 의약분업이 계속될 경우 국내 제약계는 고사하고 다국적사들의 매출은 크게 늘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다국적제약사의 대정부 압력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책입안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약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약가결정 시스템 확립과 기반 성숙시 까지 의약분업 전면 재보류를 주장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