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수위의 정책기조는 "전국민 복지"가 슬로건이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 행동강령으로 굳어지고 있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의 최우선 과제를 고가약을 없애는 것에 두고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 고가약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고가약이 만연했는가?에 대해 인수위와 복지부는 기전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고가약이 만연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정책과 사회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한다.
약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해묵은 이야기라 더 이상 세간의 관심꺼리도 아니다.
무슨 약이든 주는 대로 먹어야하는 환자가 봉이라는 절대 진리에 고가약을 파는 제약사, 의료계, 정책 집행자 모두 매달려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인수위와 새 정부는 과연 이러한 논리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손실이 가져다 줄 정책에 대한 항의를 새 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파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제논리'가 '환자치료의 소중함'을 억누르고 있는 보건의료계를 고치려면 인수위와 새 정부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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