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개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료 축소신고 의혹에 따라 공단이 반기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복지부에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료 축소신고의 의혹이 제기돼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득축소탈루혐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본부 ‘사업장 관리 파트’를 활성화하고 오는 4월과 10월 중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반기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직종별 평균이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소득 종사자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 사업장 지도점검(’06.1~9월)을 실시, 총 4,098개소 1만7,917명 보험료 61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밖에 요양기관 대표자 특별지도점검(’06.11~12월)을 실시하고 총 109건 1억7,500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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