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고급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지역간 원정진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에 따른 지역간 의료비 유출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진료비로 지출된 액수는 총 20조3,91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중 서울에서 지출된 진료비가 5조2,05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의료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경기가 3조6,159억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부산(1조7,041억원), 경남(1조2,468억원), 대구(1조1,817억원)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의료비의 외부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도로 타시도 환자가 경기도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6,240억원인데 반해 경기도민이 관외로 나가 지출한 진료비는 1조472억에 달해 연간 4,233억의 적자를 봤다.
반면에 서울은 타 지역 환자가 서울에서 1조6,839억원을 의료비를 지출한 반면, 서울시민이 타 지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4,320억원에 불과해 1조2,519억원의 의료비 유입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인근인 서울에 위치한 고급진료시설로 환자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의료비의 지역간 유출현상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지역 내 고급진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타 지역의 고급진료시설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의거, 16개 시도의 유입환자 대비 유출환자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외부유입환자는 362만8,775명인데 반해, 관내 환자 중 유출인원은 202만62명으로 관내 유출환자보다 유입환자가 160만 8,713명이 더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경기도는 228만4,800명이 유입됐지만 지역 밖으로 나간 환자수가 104만 2,222명이 많은 332만6,022명으로 전국에서 환자유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은 외부유입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를 비롯한 울산, 전북, 충북, 인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등 9개 지역은 유출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유출이 심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환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에 있다.
서울의 경우 타 시도로 나가서 진료 받는 서울거주 환자들은 연평균 21만4,000원 밖에 지출하지 않는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온 환자들은 46만4,000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거주환자들이 연평균 37만1,000원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도 9만3,000원이나 많이 지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보다 관내 환자가 타 지역으로 가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환자와 의료비의 지역간 이동이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암이나 기타 중증질환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고급진료기관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지역 의료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로 공공투자나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의료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