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이 “나눠먹기식 점수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실시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진료행위, 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왜곡 행위를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작업은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개발에서는 상대가치의 기본이 되는 진료과별, 행위별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진료왜곡을 가중시키는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위험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신의료기술의 종류가 적은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등 의료공급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상적으로 반영된 원가라면 진료과별 상대가치총점을 감안한 조정은 오히려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위 외에 진료과를 감안하는 것은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의 진료행위가 진료과목별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에서 급여 및 비급여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을 기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에 기초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