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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과연 필요한가?- 초대감리교회 목사 안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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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6.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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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의하여 보험과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손형 민간보험을 내년 1월경에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가끔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현행 공 보험으로는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보험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으로 공보험의 부족한 점을 해결 할 수 있겠는가?

민간보험회사는 국민건강권 보장보다는 회사의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일 것이고, 따라서 시장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부분에 주력한 보험상품을 시장에 내 놓을 것이 분명하므로 불필요한 고급의료 이용증가와 필수적인 의료분야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의료자원이 집중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은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선택에 있어서도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선택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시킬 것이므로 정작 보험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기피현상을 보일 것이다.

결국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 가입율이 낮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보험재정 중 중산층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연대를 해치며 또 다른 의료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다.

정부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진국 수준(약 80% 상회)에 비해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이상까지 확대해 나가고, 또한 공공의료시설을 30%이상 확충시켜 공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후에 보충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체질개선을 이루는 대혁신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 반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보험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만이 민간보험과의 경쟁구도에도 뒤쳐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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