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원안대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먼저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제의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살인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이라며 “전공의와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전 한인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흘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며 “이유가 어떻든 위급한 환자를 조치하지 않고 외면하면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전공의가 시위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각계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정부와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인 전공의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은 전공의 사직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선결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하길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근거 없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정 직역이 정부 정책을 무력화 해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