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앞으로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나갈 제42대 회장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다.

특히 임 당선인은 직선제로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2만 1646표, 65.43%)을 기록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바라는 의사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회원들의 염원에 대해 임 당선인은 “회원들이 제게 거는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 회장은 정말 잘 뽑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된 이유
임현택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에 대해 "현 시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평소라면 선거는 굉장히 영광스런 일이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의협의 중요한 전공의와 예비회원인 의대생들, 의대교수들까지 병원을 나왔거나 나올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광스럽거나 기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회원들이 유례없는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셨는데, 회원들의 요구는 진료현장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의사들을 모욕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산산조각 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회장 선거에서 세 가지 목표와 각각의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되살리겠다면서 ▲빼앗긴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ᆞ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ㆍ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거대 담론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실행방안으로 내놓았다.

이 가운데 임 당선인은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의원총회를 가보면 해마다 집행부 수임사항이 한없이 늘어난다”며 “대의원총회에서 가장 실망한 것은 수임사항에 대해 ‘결국 보건복지부에 잘 얘기해보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임사항이 또다시 대의원총회에 올라왔는데, 이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문제가 진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다른 접근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임기 내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해결 방안은?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로서 동분서주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다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 막힌)’ 사건은 의료계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충분했다.

이와 관련, 임 당선인은 “2000명이란 숫자와 학교별 배정은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려서 나온 것”이라며 “학교별 배정을 보니 마치 1, 2차 세계대전 시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경계를 나눌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 안이냐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의대는 일반 대학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1년 교육과정 중 단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그 학년을 다시 다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학년에 다른 해보다 유급생 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교실 자체가 난리가 난다”며 “강의를 들을 자리가 모자라고,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등 실습은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단기간에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해부학 강의를 맡은 교수도 없고, 카데바도 모자라다”며 “예전 폐교된 서남대는 자금 규모를 늘릴 때 교수들이 구해지지 않아 파행을 겪었고, 결국 퇴출된 이유도 의학교육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역설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를 의협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 의사들의 대표단체라는 의협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제42대 회장 선거의 높은 투표율이 의협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의 이익만 대표한다고 폄하했다”며 “하지만, 제42대 회장 선거를 진행하니 투표율은 물론 저에 대한 지지율도 높았는데, 단순히 개원의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대표성이 없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0년 투쟁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다"면서 “2020년의 오해와 잘못 때문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니 전공의와 학생들, 교수들이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며 "의협은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전공의, 학생, 교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순간에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협의 대표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회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당선인은 “의협의 예산 및 직원 월급 등의 문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투표권을 모든 회원에게 주는 건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며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더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 회원이 늘어나고, 기존 회비를 내던 회원들의 부담도 적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회비 납부율이 적은 건 의협이 근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좋은 법제이사를 많이 초빙해 로펌 수준으로 구성,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발 벗고 나서는 의협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와 관계, 총선 대비는?
현재 의협은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은 대의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 회장의 당선으로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비대위와의 교통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회장 정식 임기는 5월 1일부터지만, 비대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선 김택우 위원장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비대위 회의에서 의협 회장 당선인이 나오면 비대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비대위는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분과위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비대위원을 맡는 것으로 구성된 상태”라며 “의협회장 후보로 나온 분들은 더 이상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당선인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 “의사를 모욕한 당에 대해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의협이 지양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보수와 가깝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비례후보 1번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근무한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인데, 그에 대해선 전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의 주안점은 의료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살려줄 후보가 누구인지,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정책을 추진할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가장 찍지 말아야할 후보는 의사를 비난하고 저열한 네거티브를 통해 당선하려는 인사들로 이들에 대해선 당선권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