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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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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 압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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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전제조건 달아선…대화 이뤄지지 않아” 비판

[의약뉴스]

정부가 새 집행부가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에게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협 새 집행부 관련 의견을 밝혔다.

어제(26일) 의협은 새 회장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 박민수 차관은 의협 새 집행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민수 차관은 의협 새 집행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이 새로운 집행부를 꾸렸으니,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계속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미 대화협의체도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의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논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의협회장이 의대 감원을 주장하는데, 이는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이유와 논거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이 의협과 정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복지부 장ㆍ차관의 파면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대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에서 대화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의료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협이 정부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점에 대해서는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의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와 여당이 유연한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의협 집행부나 의대 교수들이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기에 대화의 장으로 조건 없이 나오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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