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최근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공개된 90여개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의대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횟수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2.6배, 3.4배 높았고, 인구당 병상 개수 및 평균 재원일수도 각각 3.0배, 2.4배 높았다.
CT, MRI, PET 보유대수와 검사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1.7배, 1.4배 높았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OECD 국가들은 백내장,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는 “OECD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율이 높으면 의료 수요는 감소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더 많은 의료 행위량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지불하는 절대 금액은 낮기 때문”이라며 “저수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9~2022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간 상승률이 OECD 평균 대비하여 2.5배나 높다”며 “이때 우리나라에선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는데,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 시행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의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수가로 인한 환자요인의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을 선결하지 않으면 의대증원이 없더라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공급자 유발 수요가 없을 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공급자의 수요 유발은 유효한 가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수 증가에 의한 의료공급 증가로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어 수요가 증가한다”며 “현재의 저수가와 행위별수가제가 계속 유지되고, 또한 권역진료 등의 공급자 및 수요자 요인 행위량 억제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켜 같은 질환이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개원의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필수의료패키지가 함께 시행된다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공급자 요인과 수요자 요인의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를 절감한다면서 섣부른 지불제도개편을 한다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연구소는 “의대 정원 증원 이전에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수요자 및 공급자 요인의 행위량 조절기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손보험 위상 및 역할 설정.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법적 보호장치 등의 시스템 개선을 시행한 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