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정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건보노조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26일 건보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서 말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도, 의사 파업 주장도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무엇보다 앞서 생각해야할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 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사 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의사 증원에 따른 결과로 전국 각 지역에 퍼져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이기도 하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과 함께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체계도 현재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5.9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15.7회로 훨씬 높다”며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많은 국민이 가계 의료비 부담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의 진료에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혼합진료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까지 진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건강보험료ㆍ실손보험료ㆍ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도입을 주장하게 됐다”며 “급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비급여를 추천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불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행위, 급여항목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하는 등 의료계의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며 “혼합진료 금지는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모두 요양급여화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같은 전제가 충족된다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한의 문제는 최소화하고, 표준적이고 적정한 의료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선택 비급여 중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ㆍ정간 합의 순서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민영화 정책”이라며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익명자료뿐만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를 준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보공단과 심평원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의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음 달 4일 건보공단 주관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주제 간담회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보노조와 뜻을 함께해 보이콧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에서도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