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향후 정부의 각 부처들은 이 지침에따라 5월 말까지 2025년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한 뒤 조정을 통해 8월 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할 일은 하는 방향’으로 정했으며, 경제혁신,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안보와 안전이라는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필수ㆍ지역의료에 관한 언급이 나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최근 이슈가 된 필수ㆍ지역의료에 있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의 의료산업에 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필수ㆍ지역의료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건의료계는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예산 지원만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 증원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의료 인력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재정 지원을 강화해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비용 투입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보건의료 인력은 양과 질을 함께 잡아가며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보건의료 영역을 산업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란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의료산업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가 최근 강조해 오던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화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말해오던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육성 등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 같다”며 “이는 미국과 같은 보건의료 영리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방향성을 조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앞장서서 설명해야 할 복지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