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2000명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과 이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사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전공의로, 정부와 전공의 간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해왔으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먼저 한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 3월 26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고,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했다”며 “전의교협 내에서도 집행부가 왜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자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생각에 회동을 진행하게 됐고, 그분들과 만나기 전 전공의협의회와 의협과 사전소통을 했다”면서 “전공의를 처벌하는 것은 의대교수 사직을 촉발하고, 우리나라 의료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뜻을 한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악화시키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하는 품격있는 태도를 갖추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상황의 주체는 정부와 전공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 위원장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회동은 이렇게 정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그들이 요구한 7가지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ㆍ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에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전의교협은 교수들의 사직이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직서는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언제 한꺼번에 내자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을 산출하기 위해 5년 안에 뭔가 해야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연도에 얼마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당수가 다른 결과값을 낸다”며 “어떤 변수를 넣었는가, 무시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자료를 기초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값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되는 의대 정원 숫자는 밤하늘에 별만큼 많을 것”이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이에 “단기간에 한 달 정도 연구해서 적정한 증원 규모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의사 수를 추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센터를 만들고,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한 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2만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뽑아야 하고, 지금 의사 수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고 하면 줄여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토의하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