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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대화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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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대화 제안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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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관계없이 가능”...“업무 축소 교수는 처벌 없어”

[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단체의 대화 요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1일,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또한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사직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박민수 차관은 의대교수단체가 건넨 대화 제안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 박민수 차관은 의대교수단체가 건넨 대화 제안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교수단체가 전달한 대화 요청을 환영한다”면서 “교수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하며, 시간 장소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경로로 대화를 이어가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와 언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교수단체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예고해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박 차관은 이들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진료유지명령은 내릴 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 선언은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교수들이 준법투쟁을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현장의 의료 대기 수요가 있고, 교수들의 체력 소진이 심하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여러 지원 대책을 더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교수들이 응급수술이나 중증 수술이 아닌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는 종합병원이나 2차 의료기관으로 분산해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시직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현장에 불안을 키우는 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수들을 압박하는 일도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현장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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