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예고대로 2000명을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ᆞ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 정원 우선 배정 ▲수도권 내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해 경인 지역 집중 배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 배정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 정원 배제 등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0일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행보를 ‘폭군의 포퓰리즘’으로 명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의사회장들은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어디를 보아 강대강인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1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폐회사에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며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의대생들도 정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시 행정소송에 진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증원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고,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USMLE, JMLE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면서 “그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놀라운 것은 조선이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 뿐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