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재검토와 단계적 접근, 증원 연기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을 두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검토 주장 등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 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증원을 늦추면) 나중에는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고, 매년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앞으로 꾸준히 개최할테니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돌아와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변화나 재검토는 없음을 강조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 재검토에서 시작한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긋는 걸 보며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요구 사항을 듣고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원론을 고수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끝내려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