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심평원이 첩약 및 약침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협 자보위원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연속성 있는 회무 추진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ㆍ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3월 18일부터 오픈,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ㆍ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이 첩약ㆍ약침 관리시스템을 구축, 오픈한 것과 관련, 의협 자보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첩약이나 약침은 한방에서도 관리시스템이 없고, 근거 또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에 의료계의 주장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 심평원에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시스템을 통해 첩약과 약침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앞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어떻게 사용되고, 얼만큼 사용되는지 등 통계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좀 더 심도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동차보험 내의 방만한 한방 진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속성 있는 회무 추진을 강조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구성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방 자보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한방 상급병실 문제 개선,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임기 내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4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여 운영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취임하는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에서도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연속성 있는 회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과 및 한방의 차별화된 심사 기준 및 수가 문제 등 왜곡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자보 관련 각종 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