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정부를 향해 일차의료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모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및 제51회 연수강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꼽는 ‘필수의료 고사 위기’,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량 증가 가능성’을 반박했다.
강태경 회장은 “필수의료 고사의 이유는 정부가 말하듯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OECD 대비 높은 민 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가 고위험 저보상 진료과목 소위 필수의료에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보건 통계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원 병상 수, 외래방문 수 등 의료이용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는 잘못된 급여 수가 체계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액이 지나치게 낮고, 그 낮은 본인 부담금 마저 잘못 설계된 실손보험이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급여 수가 인상을 통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실손보험도 재설계해 의료 이용 서비스 총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 시스템 개선과 저수가, 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정부가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자발적 사직 사태 대응을 통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강압적 명령과 사법적 협박’, ‘의학적 평가 없는 일방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불법적 PA에 의한 의료행위 허가’ 등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약속한 내용과 상충되는 상황들로 점철됐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필수의료 패키지 보단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일 것”이라며 “더 싸면서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는 없고, 그 대가가 미래의 후세들에게 전이될 뿐”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잊어선 안 된다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진료중 필수의료가 아닌 것은 없지만 현재의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는 응급의료, 중환자의료, 공급 부족/배분 불균형 등의 일부 의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한다면 풍선 효과에 의해 현재 필수의료로 주목받지 않는 전문과목들의 일차의료들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라는 탈을 쓴 거대 자본에 의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며 “질환의 중증도에 의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노인사회를 맞아 일차의료 전문의의 더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인 가정의학과 과정의 확대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