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주최한 토론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유효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현장이송팀장,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병원협회 서인석 이사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들이 현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그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왜 잘 이뤄지지 않았을까 돌아봤다”면서 “이번에 추진될 정책들이 10년 뒤에도 잘 작동하고 있을지도 생각하며 과거에 준비했던 사업들이 왜 여러 문제를 마주하는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례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탈시설화 등을 그리며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공급 체계에 대한 조정은 있었지만, 이용 체계에 대한 부분은 무관심했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공급자 중심 규제가 중심이 되고, 이를 이용할 국민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료 공급을 늘리는 형태가 아닌 의료 수요를 줄이는 방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 논의할 정책들은 공급과 수요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려 하면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경고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해 부작용을 냈었기 때문”이라며 “반복되는 현상을 학습한 의료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좋은 내용이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 필수의료패키지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이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전문과 의사를 늘리기 위해 수익구조를 조정했지만, 오히려 지역 종합병원 전문의들이 병원을 이탈해 개원의가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한 실장은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놓였다”며 “개원가는 넘쳐나는데,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는 없고, 지역 대형병원들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가산 수가를 만드니 오히려 의사들이 종합병원을 떠나 병원을 열고 같은 의료행위를 하며 더 큰 보상을 받는다”면서 “결국 종합병원 선호가 다 사라지고 개원가로 의사들이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들은 20년 전부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계속해서 개원을 장려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됐다”며 “이번 필수의료패키지도 지금 당장 의료현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10~20년 뒤에 효과가 나올 내용만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에 “제도를 개혁하려면 자본을 중증 행위에 집중해서 종합병원에 의사들이 머무르게 해야 한다”며 “이런 고려 없이 의사 수를 늘리면, 모두 개원가로 빠져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의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책들이 5~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봐야 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앞으로 펼치는 정책들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기에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련병원이 수련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 의원급이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수가나 규제 등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메르스나 코로나 때 상급병원 정상화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정부가 1가지 정책만을 추진하면 왜곡이 발생하니 앞으로는 수가나 규제, 인력양성 등 여러 분야를 한 세트로 묶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