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연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장기 계획이 없는 임시방편적 예산 편성이라 일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2014년부터 소비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참고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실용성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건전 재정을 표방했던 상황에서 기금을 신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본은 소비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해 ‘건전 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을 신설하려면 재원 마련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금을 만들더라도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용성을 확보할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외에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영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선 기금 조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외에 다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특히“보건의료분야는 무형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에 투입된 비용이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해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발표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수가 인상 계획 발표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일이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등 수가 인상 계획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가는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 신설안을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곤 했다”며 “하지만 지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수가 인상안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 단발성 정책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전문가는 “정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비판이 많은 이유는 의료 개혁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 단발성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