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 요구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개정ㆍ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라며 "이미 등재된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회가 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8일 제45대 한의협 회장ㆍ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 및 공이정 명예회장,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박종훈 대외협력이사와 함께 심평원을 방문,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에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평가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면,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ㆍ비급여를 결정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LIG, 순천향대서울병원에 5000만원 기부금 전달

LIG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3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LIG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기부사업을 2021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총 2억원을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이정재 병원장은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LIG 최용준 대표이사는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과의 상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 MDR CER 분야 MOU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는 최근 가천대 길병원 본관에서 가천대학교 AI간호과학연구소 및 케이바이오솔루션과 의료기기 유럽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CER(임상평가 보고서, Clinical Evaluation Report)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센터장 김선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MDR CER 작성 교육 및 임상실증, 의료기기 공동개발분야에 상호협력하게 됐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컨설팅 과정 중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 분야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 

의료기기융합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국내 최고 CER 교육 전문가팀인 가천대 AI 간호과학연구소와 국내 MDR 경험이 가장 많은 케이바이오솔루션과 함께 이미 준비된 역량을 갖춘 가천의료기기 센터와 함께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가천대학교 AI 간호과학연구소는 임상평가 전문가, 의료기기 인증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가천대학교 AI과학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장 이선희 교수는 “AI간호과학연구소는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를 통해 임상평가 전문 교수진, MDR 인증기관, 임상평가 전문가팀을 구성해 임상평가 도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축, 혁신의료기술 분야의 글로벌 실증지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케이바이오솔루션 강경윤 대표는 “케이바이오솔루션은 이번 협약으로 가천대길병원 의료기기 융합센터, 가천대학교 간호대학과 협력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MDR 인증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가천대 길병원,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명 초청 치료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명을 초청해 치료하고, 14일 병실에서 완치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초청 치료는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심장병 유소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수술이 시급하나 현지의 의료 수준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치료 받지 못하는 5명의 어린이를 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섯 살 응웬 민 비양을 비롯한 다섯명의 어린이들은 지난달 26일 입국해 차례로 수술을 받았다. 병실에서 첫돌을 맞이한 응웬 레바오넉을 위해 의료진들은 병실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어주기도 했다. 치료를 마친 어린이들은 15일 퇴원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는 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윤현모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과 후원기관인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류원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도 이번 아이들의 초청 치료를 후원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아이들이 태어나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은 후로 부모님들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게 돼 다행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귀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년 4월 11~13일 100주년 기념행사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2025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4월 11일(금)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ᆞ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며, 오는 4월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 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협회 대상 학술상 수상자인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 후, 2011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2011년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에는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2017년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배꽃별 전임의는 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치의학자로서,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해 왔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하고,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가 추진하거나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

특히, ISO/TC 106 총회와 관련, 2025년 FDI 개최국인 중국에서 ISO/TC 106 총회도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국제관계 등 민감한 상황에 따라 한국 개최가 급박하게 결정됨에 따라, 협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이 이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치과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운영과 관련해, 당초 보험사 측은 손해율을 감안해 약 5%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선정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로 인상률로 대폭 조정, 회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박태근 회장은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 들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ㆍ경북의사회, 의료정상화 촉구 대시민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와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13일 대구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의사회는 "정부가 엉터리 묻지마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 및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김용한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돼 개회선언, 참석자소개, 퍼포먼스(Butterfly 노래), 대시민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레미제라블OST노래),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상록수 노래), 유인물 배포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이 정책을 재논의 할 때까지 ‘Stop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수면학회, 세계 수면의 날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

대한수면학회는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Sleep Equity for Global Health)를 슬로건으로 수면건강 선포식을 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85만 5025명) 보다 4년 새 약 28%가 늘었다. 

이날 선언식은 김성택 수면학회 부회장(연세치대 교수ㆍ세브란스치과병원 구강내과), 김동규 홍보이사(한림의대 교수ㆍ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의 인사말과 수면학회 소개로 시작했다. 

조영재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ㆍ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수면건강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양광익 대한수면학회장(순천향의대 교수ㆍ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가 수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양광익 수면학회장은 “누구나 ‘꿀잠’을 원할 만큼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며, 수면건강은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수면학회 회원들과 수면장애 진단 및 치료, 수면 관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ㆍ약침 관리시스템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 관련,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ㆍ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3월 18일부터 오픈,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ㆍ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ㆍ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