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한 후 인구 감소로 의사 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은 바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의사 증원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본이 사례를 참고하면 오히려 고령화 대응을 위해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박 차관은 일본이 ▲정부와 의사 사회가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늘렸고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증원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에 비춰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의료계 단체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진행 중이며, 비공개 만남도 추진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그는 “오늘(14일)부터 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측과도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조규홍 장관도 비공개로 의료계 인사를 만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든 단체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