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연이은 경찰 소환 조사에 '도를 넘은 의료계 탄압'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이 지난주부터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원했다는 것.
지난 6일 가장 먼저 경찰에 출두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10시간 조사를 받은데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회장이 11시간, 12일 출석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각각 14시간과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택우 위원장 및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같은 날 출석한 임현택 회장은 출석 일정 조율 등으로 마찰을 빚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떠났다.
임 회장 측은 경찰에 출석일을 13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일정 등을 이유로 12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서 13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수사관이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했다”며 “수사팀장이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조사 일정이 있어 13일로 조율할 수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서 계속 시비를 거냐’는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시정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하다고 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언행을 삼가고 조사를 이어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사팀장은 강압적인 언행을 지속하면서 결론이 정해진 수사를 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SNS와 공개적인 발언을 이유로 고발하고, 압수수색에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의협 비대위는 도를 넘은 의료계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례로 “12일 경찰 조사에 임했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면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