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하차하자 새롭게 구성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후보자 공천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국민의힘 서정숙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연합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인물들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총선 구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진행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지만, 엔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줄어 자연스레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난 21대 총선은 펜데믹 상황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보다는 경제와 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엔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법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례로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 간호법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복지위의 전문성 저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나 간호법,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들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보건의료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법안이 가져올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거의 없어 다양한 시선으로 법안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아직 선거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22대 국회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보건의료계 전문가 출신 의원이 없다면, 국회가 이를 고려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인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