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출두...“정부ㆍ언론, 전공의 비난할 자격 없다”
[의약뉴스]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주 위원장, 노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출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전ㆍ현직 임원 5명을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도의사회장인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도 받은 상태다.
경찰조사에 앞서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이 ‘자발적 결정’이라면서 정부를 햐해 대타협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누가 선동하거나 사주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의료전문가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오늘 조사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것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건강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 역시 “여론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유 민주주의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직원 선택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배 의사는 물론이고, 정부나 언론 모두 ‘젊은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할 자격 없다”며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환경을 이 사회가 만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속에서 이미 무너진 필수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고 면허취소를 운운하는 협박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털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제도와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하고, 여러 정치인과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해봤지만 입을 틀어 막혀서 체포를 당하고 SNS에 쓴 글로 조사를 받는 건 상상해본 적 없었다”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십 번이나 ‘자유’를 말하고 국민에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한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