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가 오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의료진이 한계에 봉착,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참의료진단을 구성, 필수의료는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1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교수진이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주말 진행한 교수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1475명의 교수 가운데 1146명(78%)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이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라 답했으며, 38%는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 답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86.20%), 이공계 인재 유출(73.90%), 필수의료 붕괴(73.10%), 의대 졸업생의 해외 유출(41.50%)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0명의 증원 규모에 대해 99%가 비합리적이라 답했으며, 내년(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상회한다는 정부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이 99%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안대로 정원을 증원하면 임사의학 실습 기회 감소(92.50%),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의 부족(92.50%),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 및 공간 부족(86.40%) 등의 문제 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1000명의 교수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9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란 응답도 95%에 달했다.
이외에도 97%가 정원 증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 전망했고, 결국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의료체계로 전환될 것이란 의견이 72%를 차지했다.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를 차지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증원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28%에 달했으나, 95%가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외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에는 40%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에는 87%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 토론을 통해 집단행동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논의,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및 각 의과대학 비상대착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