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산업적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보다 활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데이터나 환경이나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존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가 돈”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 우려했다.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금융, 소비 데이터와 같아 위험성이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보건의료데이터는 금융이나 소비 데이터 등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졌다”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화 측면에서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영역을 바라본다는 점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보건의료를 공공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A씨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면 보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 방문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혹은 성별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건의료 원칙에 위배 되는 일”이라며 “산업을 위한 접근이 환자를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산업적으로 접근해 활용하려면 먼저 국회를 통해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정부가 시범사업 등 일방적인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
A씨는 “보건의료데이터는 보안 문제나 활용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추진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주체가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제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해를 함께 고민해야만 안전을 담보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