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견되는 공보의에 대한 법적 면책과 업무 범위가 논의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 동안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 10명 내외로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힐난했다.
실례로 “제가 외과 의사이고 외과 전문의지만, 다른 과는 잘 모르는 것처럼 해당 과의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해당 과에 특화돼 있는 의사”라면서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도 하지 않은 일반의들 보고 특화된 전문과목의 전공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나아가 “만약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군의관, 공보의들을 차출했다고 하면 이는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차출된 군의관, 공보의들의 불만이 많다”며 “과연 그들이 파견돼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는 전공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공의는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시 보조로 들어가는 등 특화된 역할을 하는데, 일반의들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없고, 며칠 교육받는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없다고 군의관, 공보의를 무조건 갖다 놓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