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에게 자행하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 거부를 정부는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대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교수들도 한계 상황에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현 상황을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발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같은 정부의 행보는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고,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되어가는데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으로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에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