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출구전략 없이 강경책만 내놔 의료 대란을 키우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절실한 상황에서 처벌만을 강조, 명분을 만들지 못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뒤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10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도 묵묵히 의료인으로서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립 국면을 해소할 여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일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의료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래도 가면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 국면을 끝낼 길이 없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는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더 큰 규모의 의료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조만간 대형병원 소속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고 있다”며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기조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 대란이 심해질수록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다는 점을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기억하고 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