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경찰에 출두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가 자신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전ㆍ현직 임원 5명을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 전 회장은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조사에 앞서 노 전 회장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10년 전에 의협회장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의료현장에 발생한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 무거운 심경을 느끼고 있다”며 “현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들을 가장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다만 내면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일찍 해결하지 못해 젊은 후배 의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교수들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많은 의사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접근성은 세계 1위, 의사 밀도도 OECD 3위”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 필수 의료 분야는 멸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게 노 전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노 전 회장은 SNS에 사견을 올린 것이 범죄가 될 거라곤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단순한 의사 표명을 범죄로 간주하고 복지부가 저를 경찰에 고발해, 출장 후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 모습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힘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국가 권력에 저항할 힘은 없다”며 “SNS에 사견을 올린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독재국가에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의협이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