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세계의사회 등 국제 의사사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세계의사회는 전례 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의사협회의 진정성과 의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결정으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며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취한 조치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급여,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 등으로 인턴과 레지던트가 끊임없이 소진되는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체행동은 보편적인 권리이며,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면서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해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의 성명이 국내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자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3월 1일자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계의사회는 두 번째 입장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을 단호히 인정한다”고 지지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민간인으로서, 그 어떤 다른 전문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이 있다"면서 "근무 조건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개선을 주장하거나 대체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근 이들 지도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에 이어 대만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만의사회는 6일 칭밍추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과 전문가 자문없이 의대 입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거의 9000명에 달하는 한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의사회가 내놓은 성명과 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정부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학 교육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의 입장에 굳건히 동의하며 한국 정부의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