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3차 병원 진료 전 2차 병원 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실장(제1통제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료공백 등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ㆍ응급과 관련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ㆍ경증은 2차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자 2차 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1차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2차 중소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전달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드시 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만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제도적 정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3차로 직접 가던 것을, 2차를 거치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정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의료계가 수십 년간 주장해왔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그동안 정부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검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