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을 만나며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면서 “그러나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이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준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이 내년에 바로 입대해야 한다고 언급, 원칙을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며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리 전까지 병무청은 관리만 할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