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영업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엔데믹으로 변화의 파도를 맞이했다.

초진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급감했으나, 지난 연말 제한이 완화된 보완방안이 시행돼 시장 회복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앞세워 플랫폼 업계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확대의 최전선에 섰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전(前) 회장이 업계의 자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약뉴스는 장지호 전 회장을 만나 비대면 진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비대면 진료, 의사ㆍ약사가 함께 주도해야

장지호 전 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제약 배송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며 의사와 약사가 함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편함을 지적하기도 했고, 여당도 총선 공약에 포함하며 법제화 의지를 보였다”면서 “22대 총선 이후 구성되는 다음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약 배송 제한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뻔했던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의사와 약사가 정부와 무조건 대립하려 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가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약 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도 자정작용에 힘써야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의약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일부 업체는 의약품 해외 배송이나 부적절한 의약품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지호 전 회장은 산업계가 자정작용에 힘쓰고 자체적으로 일탈 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계도 자정작용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약계와 협업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혁신 과정에서 업체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를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제가 원산협 회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돌이켰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기존 규제로만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규제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의약계,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려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령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 예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탈 행위를 행하는 일부 업체들을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혼란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계와 산업계, 국민 건강 중심으로 협력해야
장지호 전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선 의약계와 산업계가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정책의 완성도는 의약계와 산업계가 경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중심으로 협력해야 높아진다”며 “의약단체가 투쟁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어가는 건 오히려 이들의 입지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냈던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화의 흐름에 전문가 그룹인 의약단체가 참여해 좋은 비대면 진료 제도가 자리 잡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