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34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2000명은 물론, 지난해 40개 의대가 제출한 희망수요 2151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 모두 의대 증원을 신청했으며, 총 340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ㆍ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며, 이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사전조사 결과과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비대위는 대학본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의과대학에 교육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며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한순간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고,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으로 인해 이제 교수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지금 있는 교수들마저 대학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의대 교수 1000명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압제가 강해질수록 의사들의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