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약사들의 활동 영역이 약국 밖으로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호평했다.
지난 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수요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로 약사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됐던 방문 약료나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이 이제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약국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 안화영 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약사들은 방문약료나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이는 시범사업 형태였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약국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도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으로 관리 전담 기구 조직,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추후 복지부 주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때 약사회가 의견을 개진해 확장된 약사 역할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도 이미 준비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예전부터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참여할 정도의 역량이 마련됐다는 것.
안 본부장은 “지자체별로 이제는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담 기구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정규 사업단은 아직 없다”며 “하지만 지역마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위해 조직한 사업단이 있어 통합 돌봄 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그동안 약사들이 법에 들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현실에서도 약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약사가 들어간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사문화된다”며 “좋은 기회를 활용해 복지부ㆍ관계 기관과 논의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약사들이 건보 재정을 절감하며 약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약사들이 약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