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맞선 8000여명의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3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사 약 8000여 명(본지 추산, 주최 측 추산은 3만 명)이 집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김택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면서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러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가 아닌 의료 주체로서 살아기가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의사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라며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수 증원은 필수ㆍ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발생했지만, 정부는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료계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를 지켜내고 회원을 보호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국민들을 향해 “의사 모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겼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려는지 한 번만이라도 우리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야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야,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문제점’울,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비대위 투쟁위원회 한미애 위원과 황규석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준비안된 의대정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와 함께 ‘레미제라블 주제곡’, ‘상록수’ 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상록수 공연 중에는 김택우 위원장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폐 ▲의대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 ▲국민부담 증가하는 의료개악 반대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들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위원이 단상 위에 올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교육 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진료여건이 좋지 않고, 법적 부담까지 있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위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집중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는 걸 정부는 인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여의도 공원에선 녹색정의당이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업무가 힘들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는 궤변을 이어가는 전공의들, 전공의 뒤에 숨어 불법 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며 “지금 중요한 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의협은 당장 조건 없이 의료현상으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중재안으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의사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 3대 긴급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며 “늘어난 의사 2000명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 논의해야한다”며 “거대 양당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정의당의 의료정책이 의사 단체 행동을 막을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