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전공의 처벌이 본격화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화를 위해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모아달라는 정부의 제안에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적어내라고 대학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본부는 의대 학장들에게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구를 막고 있는 의대 학장 및 수련부 교수들에게 전체 의사들을 대신해 의협 비대위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도 후배와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정부의 강압이 계속될수록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ㆍ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28일)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27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모아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의협의 대표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지만, 의협 구조나 집행부 구성을 보면 개원과 중심”이라며 “의료계는 단일체가 아니라, 병원도 있고 병원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에 대해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해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며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