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인사 등 의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ㆍ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대상잔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前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前 의협회장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사단체 등 집단행동 유도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ㆍ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6일에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22일에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게 각각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의 고발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박성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고발조치는 사실상 두렵지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가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처벌로 겁박하는 행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의사들의 단합은 더욱 견고해지고, 투쟁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도 “비대위에 들어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언급했던만큼 충분히 예상한 일이기에 전혀 놀랍지 않다”며 “투옥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전공의들을 지지ㆍ보호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또한 “5공화국 시절이 다시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인의 명품백, 주가조작을 덮으려고 2000명의 의대증원과 사직한 전공의를 법적 처벌한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할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면서 "임금님을 모시는 조선, 수령을 모시는 북한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ㆍ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