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지부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을 위한 성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발적인 성금을 받고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역ㆍ직역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계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의협 비대위 측에 연일 투쟁성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성금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 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의료법 30조는 의협이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금 중단과 함께 의협 정관과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정적 사용도 금지하고, 비대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공익법인으로, 투쟁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내용이기에 활동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요청 불이행에 따른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익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성금 모금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의정간 감정을 악화시키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과 투쟁의사단체 집합금지명령, 출국금지명령, 공공자원 동원령 등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복지부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주요 인사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20일자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의사와 여의사 비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전문가 무시를 넘어 전문가 말살 폭거”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을 망치는 주변의 십상시들을 내치고 그들이 만든 국민 생명의 위협사태, 망국으로 가는 폭주열차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김택우 위원장 등 의사 누구라도 털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가장 먼저 나서 무도한 의사 탄압의 장본인이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며,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며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비대위 대표나 전공의들에게 무리한 행정명령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이재는 성금 모금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겁박하면 할수록 의사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친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위해 비대위의 투쟁을 지속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