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자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협 비대위에선 정부가 의사를 탄압하고,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 탄압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를 탄압하고자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자발적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포퓰리즘 정책 강행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를 악마로 묘사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한 명이 탄압받으면 1000명이 포기할 것이고,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일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기에, 탄압 일변도 방침은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병무청의 전공의 출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사실상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한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위원장은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닌데도 병원장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중범죄자에게 제한적으로 발령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의사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14만 의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버렸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