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촉발되는 가운데, 간협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간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먀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특히 간협은 정부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 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협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정상화 5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간협이 제안한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 위한 법 제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