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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학회, 인력ㆍ보상ㆍ시스템 개선 안 되면 ‘치료 체계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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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학회, 인력ㆍ보상ㆍ시스템 개선 안 되면 ‘치료 체계 붕괴’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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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앞두고...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 변경 제안

[의약뉴스] 뇌졸중학회가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뇌졸중 치료인력ㆍ보상 체계 시스템 개선이 안 되면, 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확보를 위한 우선적인 전공의 증원을 바탕으로, 뇌졸중 진료와 관련된 정책 수가 개선,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질병 분류가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배희준, 서울의대 신경과)는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혁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4~5백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긴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지역ㆍ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과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ㆍ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필수중증의료로 가지 않으면 정부가 바라는 방향성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증원은 반드시 필수중증의료 전문 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필수 중증의료의 인력을 늘리려면 단기적으로 필수중증의료 해당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되고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주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아서면, 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필수의료와 관련된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종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뇌졸중이 필수중증응급 질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다”며 “현재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일부의 환자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000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앞으로 독거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ㆍ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죽기 전까지 뇌졸중을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된다”며 “초고령화사회에서 뇌졸중 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적 자원 확보, 보상 체계 마련, 질병군 체계 분류 수정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 사각지대 없이 뇌졸중 발생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장기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회는 뇌졸중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 필수 중증 질환인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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