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인천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13일 인천시의사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가 과연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에 60개소 이상인데도 현실은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심차게 준비한 센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보건복지부는 지탄받아야 하고 자체 시스템을 정비, 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아청소년과를 개선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비를 투자해 소아청소년과 관련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 삼수에 이어 이공계 재학생까지 반수하는 실정인데, 정부는 의사 수를 계속 늘려 의사의 사회ㆍ경제적 레벨을 낮추면 이공계로의 인재 이동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오직 돈 잘 버는 직업만 선호하고 선택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출산율, 수도권 쏠림현상,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의 활성화가 선결돼야 많은 의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혁과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3200만까지 떨어질 것이며, 지금보다 32%가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고령화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진행돼,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도 의료비가 지금보다 50~70%가 증가한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을 무시하고 의사 수를 일방적으로 2000명을 파격적으로 늘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 정원 증원에 대해 OECD 통계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지표는 상위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백내장, 고관절 수술을 예로 들면 유럽은 3개월을 대기해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이면 수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못된 통계와 이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 정치인에 의해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라는 초등학교에서나 쓰일 법한 수치 때문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번 망가진 의료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인천시의사회 회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붕괴를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공제조합 강제 가입 ▲지불제도 개악 등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근본적인 필수ㆍ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과도한 의료인 사법리스크 ▲빅5병원 쏠림 유발 제도 ▲부당한 처방ㆍ진료 삭감 등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회원들은 “1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필수ㆍ지역의료 문제가 없었다”며 “3년 전 문재인 정권 500명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올해 윤석열 정권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근거없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한 과오를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방치한 채 또 다른 강압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 투쟁에 있어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전공의와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중 누구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다면 같이 살고 죽는다는 마음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